황교안 발언 의식했나, 통합당·한국당 'n번방 TF' 구성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근절을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는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하지만) 호기심에 들어왔는데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발언을 한 후 이틀 만이다.
n번방 호기심 발언 후 황 대표는 별도 공식입장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에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해명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측도 무관용 및 일벌백계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을 분명하 하는 한편 관련 TF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3일 공식 자료를 내고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일말의 정략적인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며 진지한 성찰의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며 “가해자 엄벌주의, 피해자 보호, 온라인 환경의 사회적 책무라는 원칙하에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이번 사건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하루아침에 폭발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 불신과 분노를 키워왔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책은 범부처가 아니라 허수아비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TF는 총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제작-유통-이용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삼중 고리를 끊기 위해 마련된 통합당의 n번방 방지법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불법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에 대한 제작·유포·소지·구매자에 대한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유포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주요 내용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지원기관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로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차 가해실태 점검, 모욕·폭력적 댓글 방지, 디지털 성범죄 신고처리과정의 효율화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TF는 국회 복지위, 여가위 위원인 윤종필 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성중 통합당 의원(과방위 위원), 조성은 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로 구성됐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류적인 중대한 범죄”라며 “더 이상의 졸속 입법 심사와 땜질식 처방의 대안으로 대처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