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방산 스케일업 과제 :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을 주제로 열린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제2차 숙의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동행미디어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사진=조현호 기자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이 "방산 수출은 일반적인 상품을 수출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방산 수입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과 군사전략 및 동맹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 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



유 연구위원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천무, 함정 등 주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K방산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구매국이 장비 성능뿐만 아니라 무기 운용 방식, 교리와 조직 발전, 정비 및 군수지원 체계 구축에도 관심을 보이는 만큼 방산 수출이 단순 판매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유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구매국의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주요 무기체계를 도입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운영한다"며 "그 과정에서 부품을 공급하거나 정비 교육 훈련이나 성능개량과 같은 후속 지원과 관련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패키지 지원을 이루기 위해선 방산 인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유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운용 경험과 교육 훈련, 전력화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인재라는 점에서다.



유 연구위원은 방산 인재 양성 방안으로 정부와 군, 방산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대학의 이론 교육과 방산기업의 현장 경험, 군의 실제 운용 경험을 연계하는 교육모델을 발전시키는 게 핵심이다.

그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가 연결된 협업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군은 실제 작전 운영과 관련된 전략적 경험을, 기업은 연구개발과 생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이 보유한 고유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융합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이광형 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과 유 연구위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