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4월 실업자 300만 될 것… 자영업자 지원해야"

미래통합당이 이달 실업자 수가 300만명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중소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안정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는 중대 위기고 긴급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두 달 우리 앞에 코로나 위기가 있었다면 그 뒤를 따라 앞으로 엄청난 코로나 경제 위기, 곧 일자리 대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통합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추산으로 지난 3월 실업자는 2월 대비 100만명 증가한 200만명이다. 4월에는 그보다 많은 300만명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일자리 대란이 선제적으로 수습되지 않으면 실업자 수는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해 실업률이 10%를 넘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업자 수는 115만3000명, 실업률은 4.1%였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촉탁직, 프리랜서 등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들은 빚더미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집행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이미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구성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 대통령의 신속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헌법 제76조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가 닥쳤을 경우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총관선대위원장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해 512조원의 본예산 중 100조원을 코로나19 예산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