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병상 동행미디어 시대 대표가 "K방산 육성을 뒷받침하려면 첨단 무기체계를 실전에서 다룰 기술인재를 길러낼 병역 제도 재설계와 병역특례의 방향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 번째 숙의 토론회다.
오 대표는 "K방산은 세계 시장의 주역으로 올라섰지만 현장에선 '첨단 전력은 늘어나는데 다룰 병력은 줄어든다', '계약은 따냈는데 금융이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는 인재와 제도가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2040년이면 병역자원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드론·사이버·AI(인공지능) 전장에선 숫자만으로 채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군에서 키운 기술인재가 전역 이후 방산업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군과 산업을 잇는 인력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방산 성장 전략과 관련해선 "반도체가 그러했듯 방산도 국가전략산업으로 명시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법에 담아야 할 시점"이라며 "방산 전용 수출금융과 세액공제 확대, 기술이전과 후속군수지원까지 국가가 뒷받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이광형 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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