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50만원씩 지급해야"

황 대표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우한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결정한 지원금은 즉각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에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며 "필요한 25조원 재원은 512조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면 된다. 추가적인 정부의 부담 없이 신속하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통합당 측 대안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위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통합당은 즉각 추경 편성 등 정부와 여당에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해 최근 발생한 재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 기준 경계선상에 있는 국민에 대해 혼란을 초래하고, 추경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고 봤다.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하면 통용상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도 판단, 이러한 대안을 내놨다고 부연했다.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신 위원장도 "모든 국민들에 대해 통장 개설이든 현금 지급이든 50만원씩 즉각 손에 쥐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리핑 이후 '50만원 지급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 대책인지' 묻는 질문에 "이번은 재난 지원에 해당하는 자금"이라며 "자영업자나 중소상인 등의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분은 100조가량의 예산 재구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