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유세활동 위축될라"… 선거법 위반 신경전 격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법 관련 공방은 정당이나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민감하게 작용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이 있거나 각 지역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할 경우 선거 유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관위는 지난 3일 ‘쌍둥이 유세버스’에 ‘1’과 ‘5’ 등 기호를 연상케 하는 숫자가 새겨진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기호 1번, 비례 후보만 내는 더시민은 비례 5번이다.
선거법상 모 정당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엄연히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공동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반발하는 듯 했지만 지난 5일 논란이 됐던 유세 버스에서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숫자 1과 5를 제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고소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일 민주당 경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유승희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고소를 당한 같은 당 김영배 후보(서울 성북갑)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응답자들에게 연령과 지역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했다는 게 유 의원측 주장이다.

본선에서 다른 당 경쟁 후보에 의해 고발당한 후보도 있다. 경기 의왕·과천에 출마한 김성제 민생당 후보는 지난 2일 민주당 후보인 이소영 변호사를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개시일이 되기 전인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시의원 및 의왕 도시공사 사장을 대동해 의왕 도시공사 전층 및 각종 단체를 돌아다니며 총선 출마자라고 소개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민생당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선거기간 중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사항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TV 예능 출연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해당 후보가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한 사례도 있다.

서울 동작갑의 장진영 통합당 후보는 자신의 예능 출연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사가 저의 MBC '공부가 머니' 출연이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공격을 예상하고 제가 미리 선관위에 질의해 회신을 받았다”며 “제 가족의 '공부가 머니' 출연이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질의였다. 서울시 선관위는 그 문제는 선관위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