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가운데)과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왼쪽)이 지난 5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5일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론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전 가구 100만원' 지급론을 꺼내들며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총선 직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자금인 만큼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4월 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 당별로 지급 시기와 금액, 방식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민주당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 추산 9조원보다 4조원이 추가된 13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고 기존 70%에 적용을 했을 경우 소요비용이 9조원 정도 됐다면 100%로 할 경우 4조원 정도가 더 추가돼 13조원 내외라고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4인 가족의 경우 200만원으로 월 최저생계비(4인 가족 월 185만원)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당도 1인당 50만원, 4인당 200만원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당과 민생당의 주장은 민주당 안보다 12조원이 더 들어 총 25조원이 필요하다. 황 대표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고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의 기준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400만원이다.

재원 마련과 여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협상이 쉽진 않을 것이란 목소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재정건전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꼼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예산의 재구성, 즉 지출항목을 변경하면 예산을 늘이지 않고서도 재원을 10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생당의 경우도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비록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직후 이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이 차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