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재정명령권 발동하라… 직무유기 말아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재정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런 사태는 우리가 과거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경제 상황은 1997년 IMF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하지만 이 충격을 정부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거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위원장으로 와서 비상대책위를 만들면서 예산의 20%를 재조정해 빨리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예산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내일 죽을 거 같아서 오늘 죽자고 하는 논리 가지고는 정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같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재난지원금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중앙정부서 해야할 마땅할 일을 대통령이 직무유기하는 상황”이라며 “도저히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