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에 당부 "긴급재난지원금, 미리 신청 받아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부처를 향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사전 신청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의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라면서도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