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국가건축정책위 임기 종료… “삶의 질 위해 노력”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2년의 활동을 마치고 임기를 종료한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민간위원 19명과 기재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19일 5기 국건위에 따르면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했으며 ‘좋은 건축 행복한 삶, 좋은 도시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2018년 출범한 이래 각종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대통령 보고대회를 필두로 세계총괄건축가포럼, 공공건축컨퍼런스, 합동연석회의 37회, 지자체장·기관장 간담회 18회,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3회, 총괄건축가 제도 설명회 5회를 열었다. 총괄건축가 간담회 3회, 현장 토론회 2회 등을 통해 공공건축 혁신 등 건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5기 국건위는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생산 시스템 개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전환 등 건축혁신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 건축과 도시에 관한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성 증진을 담은 도시·건축 통합설계 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등 공급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해 고민하는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했다.

승효상 제5기 위원장은 “건축 생산 시스템과 건축 관리 시스템,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문화로 전환하는 문제는 성과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본격적으로 바꾸는 시작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