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배경을 두고 정부가 '조세 회피' 목적을 의심,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인 명의의 아파트 매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보유세를 줄이기 위한 '조세 회피' 수단으로 보고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이 개인에게서 매입한 아파트는 전국 5171건으로 집계돼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래 최근 14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 5.6배로 급증했다.

법인의 개인 소유 아파트 매입은 지난해 5월 1131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건으로 넘어섰다. 지난해 11월에는 2168건으로 2000건도 돌파했고 ▲12월 3133건 ▲올 1월 2594건 ▲2월 4237건 ▲3월 5171건 순으로 증가세다.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율을 올리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법인 거래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이런 법인 아파트 거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의 지난달 법인 주택 매수비중은 8.0%로 지난해 1~4월 1.2%, 지난해 10월~올 2월 3.6%에 비해 급증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실시한 실거래 3차 합동조사 결과에서 대출규정 미준수 등 이상거래로 추정된 835건 가운데 8.6%(72건)는 법인 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세를 탈루한 법인은 57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한 법인은 15건이다.

김영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토지정책관)은 "개인에게 적용하는 대출·세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