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으름장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수정예산안 제출하라"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확정한 당정을 향해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지급 결정과 관련해 "당정 협의가 됐다면 수정예산안을 하루 속히 국회에 제출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정부측이 합의했다는 내용을 저희(통합당)는 잘 알지 못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더욱이 민주당이 (총선)공약 운운하면서 주장한 내용 자체가 정부 측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상 예산편성권자는 대통령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이미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까지 마쳤다"며 "국회는 편성된 예산안을 갖고 심사를 거쳐야 하고 만약 예산을 부분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항목별로 증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새 항목을 설치해서 증액하자는 입장이지만 내용에 구체성이 없다"며 "그러므로 정부측과 협의가 됐다면 하루 빨리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 그래야만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는 예산편성권자가 아닌 예산을 의결, 확정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는 예산 심사 과정이나 헌법질서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서 이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 원을 합해 총 9조7000억 원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