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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재원조달 비용을 고려하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보고서는 선진국 28개국을 대상으로 1980~2019년 자료를 이용해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재정지출의 장단기 성장탄력성을 추정했다.
그 결과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탄력성이 -0.34~-0.07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0.18%포인트에서 0.38%포인트까지 하락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장기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단기 성장탄력성은 0.016으로 추정되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단기 성장탄력성은 -0.012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가채무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현재의 성장률이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바로 조달하면 성장률은 오히려 0.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증세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시점과의 시차가 짧지만 재정적자는 시차가 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국채발행은 미래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증세보다 크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재정지출 승수가 마이너스로 가는 역 케인즈언 현상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면서 재정확대 정책이 지속된다면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돼 정부가 지출을 늘려도 얼어붙은 민간의 소비와 투자심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수정을 통해 정책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및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