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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5일간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당초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 닫았던 시설·학교 열린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으로 방역 지침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2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 실내 시설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오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며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등교 개학 시기는 연휴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잠복기(14일)가 지난 오는 19일 이후로 무게가 실린다.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은 오는 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위기단계 조정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선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생활 속 방역 철저히 지켜야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된 건 3월22일부터다. 당시 정부는 4월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 이어 4월19일까지 2주 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했다. 이후 4월20일부터는 최장 6일간의 연휴가 끝나는 5월5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3차로 연장했다.
이번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은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줄어드는 등 정부가 앞서 제시한 생활방역 전환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목표로 ▲하루 신규 환자 50명 이하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비율 5% 이하 ▲방역망 내 통제 여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곧 안심할 수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며 "그런 의미가 생활 속 거리두기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