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최초 여성 국무총리'라는 타이틀을 얻은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국무총리로서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여성운동가로 활동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 초대 여성부 장관, 환경부 장관까지 지냈다. 지난 2010년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했다.


한 전 총리 낙선을 두고 지난 2009년 대한통운 정치자금 수수혐의, 2010년 한신건영 정치자금 수수혐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대한통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고, 한신건영 사건은 이후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최근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면서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 상황.


한 전 대표는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한 전 총리에게 제공했다고 검찰조사에서 주장했다. 당시 재판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이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검찰조사 때와 달리 법정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한 전 총리는 1심 무죄를 받았다.

이어진 항소심 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부도 후 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후 출소했으나 위증혐의로 2016년 5월 재수감됐다. 2년 뒤 만기 출소했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한 전 대표는 로비자금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장부에 '한'이라는 이름을 적었는데 법원에서는 이를 한 전 총리를 지칭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옥중 비망록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기술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검찰수사에서 한 전 총리를 지목한 이유에 대해 수사에 대한 압박과 출소 후 재기에 대한 희망으로 거짓진술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