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등교 안하는 게 최선… 국지적 상황 얼마든지 발생"

정세균 국무총리는 "학교에서 감염은 아니지만 인천과 안성지역에서 확진자 동선이 일부 학생들과 겹치거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예방차원에서 등교를 연기한 곳도 있다"며 "방역 측면에서는 등교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이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며 학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수업권을 보장하고 일상을 되찾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부터 고3 학생 등교수업이 시작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국지적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어지는 등교수업 일정에 맞춰 학교현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추진방향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안전한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부응해 왔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근원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건설현장 곳곳에 잠재해 있는 화재 취약요인을 모두 드러내놓고 확실히 제거해 달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질하는 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사고 경중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해 실효적 제재와 처벌이 이뤄질 때 사업주와 관리자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공정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공사현장 안전관리는 여러 감독기관간 협업이 관건"이라며 "지자체와 지방노동청, 소방당국 등 공조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중소기업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공유경제 분야에서 규제로 인한 부담을 덜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공유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의 창업이 쉬워질 것"이라며 "생산시설과 연구장비, 공공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기업간, 기관간 상생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유경제 확대를 방역관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설과 기자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감염발생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침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