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방위백서에 담긴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보다 진전된 것이다.
방위성은 특히 올해 백서 초안에서 “북한이 작년 5월부터 연이어 시험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의 비행고도가 기존 미사일보다 낮다. 방공망 돌파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이 같은 저고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미사일 요격태세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방위성은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각국 군사 활동이 훈련 중단 등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군은 원거리 작전 수행능력 구축을 위해 일본 주변에서의 활동을 늘리고 있다”며 “또 동·남중국해의 현상 변경을 시도해 각국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중국을 경계했다.
방위성은 코로나19 발원국 중국이 각국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바이러스 발원지에 관한 허위정보를 퍼뜨리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 질서 형성과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국가 간 경쟁을 표면화시키고 있다”며 “(일본도) 안보상 과제로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방위백서는 오는 7월 각의 보고 후 정식으로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