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한 중국에 칼을 빼들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한 중국에 칼을 빼들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해 무역·관세·투자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한 홍콩에 대한 관세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자를 제재하는 내용이다. 앞서 중국도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여서 홍콩을 두고 미중 경제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보안법 추진과 관련해 28년간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깼다"면서 "행정부에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홍콩과 맺은 모든 합의 사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홍콩 관리들을 제재하고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미국 안보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반중국 시위와 진압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여행경보 수준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등 서방이 반대해온 홍콩보안법 제정 절차를 강행한 데 대한 대응이다. 중국은 앞서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회(한국의 국회 격)에서 반중 인사를 처벌하고 미국의 홍콩 개입을 금지하는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홍콩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약속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27일 미 의회에 보고했다. 

폼페이오의 보고는 미국이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과 관련한 것이다. 미국은 홍콩이 일국양제 원칙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린다는 전제 아래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제정된 홍콩인권법에 따라 미국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검토한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돼 관세 혜택이 사라지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한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상품 가운데 약 절반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홍콩은 예외였다.

또 미국은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자에 대해 비자 발급 중단과 미국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