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4만원' 대만, AI 배당금 지급 추진…한국은 찬반 논쟁 치열

대만이 AI 호황을 맞아 AI 관련 기업 배당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안은 한국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한국과 달리 대만에서는 AI 배당금 추진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이하 현지시각) 대만 매체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4만원) 지급 방안을 추진중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17일 2027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총 2357억대만달러(약 10조원)를 추가 편성해 "전 국민 대상 AI 배당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AI 배당을 전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예산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만 의회에 예산안 조속 심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해당 예산안은 AI, 고성능 컴퓨팅(HPC), 클라우드 산업 폭증에 힘입어 반도체와 ICT 첨단 산업이 호황을 맞은 것에 대해 늘어난 세수와 국고 이익을 전 국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다. 대만 정부는 AI 배당금 전 국민 지급 추진과 관련해 균형 예산과 실질 부채 제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2027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총 2357억대만달러를 추가 편성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만 의회는 오는 11~12월 중 심의와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만 의회는 매년 9월 정기회기를 개회하며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 조정,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략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해당 예산안 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세부 집행 절차를 거쳐 AI 배당금은 내년 상반기 내 지급될 전망이다.

대만에서 진행 중인 AI 배당금은 한국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월 브리핑을 통해 AI·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공론화했다.

하지만 기업 초과 이윤을 환수하려 한다며 포퓰리즘, 시장 침해 논란이 일어나자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이윤을 뺏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AI 성장에 따라 증가한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과 공유하자는 재정 정책"이라고 직접 해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AI 시대 기본소득, 초과 세수 배당 차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제도에 대해선 찬반 의견 대립이 뜨거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의견을 보면 찬성 측은 사회적 격차 해소와 AI 전환기 사회적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현금성 환원과 배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누리꾼들은 반도체와 AI 산업 성장이 특정 기업 독자적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국가 세금으로 구축한 전력망, R&D 지원, 인재 양성 등 인프라 덕분이기 때문에 초과 세수를 국민과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로 우선 국가 채무 상환 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첨단 산업 보조금, 인프라 재투자에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AI·반도체는 사이클 변동성이 극심해 호황기에 번 돈으로 불황에 대비한 R&D와 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며 초과 세수를 현금 배당 형태로 소비하면 국가 첨단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주가 하락 등 증시 악재로 작용한다고 반발했다.

찬반 논쟁이 치열했던 AI 배당금은 한국에선 논의 구상 단계에서 사실상 유보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먼저 국가 채무 상환에 쓰여야 한다는 법적 제한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 산업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초과 세수를 현금 배당하기보다 AI·반도체 인프라 재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재정 당국 반대가 작용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