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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는 등 지원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및 매출 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 됨에 따라 업계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항 못지 않게 코로나 19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고속버스업계는 '벙어리 냉가슴'이다.
정부는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의 지원책은 전무한 상황에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의 발'인 고속버스가 멈출수도 있다는 위기감 또한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고속(시외)버스 운송업체들은 지난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고속버스는 대중교통입니다'는 제하의 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일 오후 3시 현재 1만680명이 동의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고속버스 업체들은 해당 청원에서 "고속버스는 저렴하고 편리한 5000만 국민이 이용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화된 교통수단이지만 지난 2000년 7600만명에서 지난해 3200만명으로 승객이 57% 감소하는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속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고속도로만을 운행하도록 인가돼 1일 5800회 이상을 고속도로를 이용해 운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차와 전기차·경차 등과 달리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적자 운영 속에 최근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며 고속버스 업계는 사실상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지경인데도 정부나 지자체 어느 누구도 보전을 해주지 않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고속버스 운송업체들은 지난 4월 '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 등에 예산 지원 등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재정 지원 등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 정부가 최근 4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항공과 해운 업종 이외에도 자동차와 조선업 등으로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해 자금을 대거 지원키로 한 것과 달리 고속버스는 여전히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고속버스 운송업체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재정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발'인 고속버스 지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1만명이 돌파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부 지원과 대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청원에 제기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고속버스(일반, 우등) 운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50% 영구 감면 등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