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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의 경비노동자들도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5층 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광주시지부,용역업체,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LH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경비노동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해 9월 실시한 경비노동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경비노동자의 고용형태는 입주자대표회의 직접고용이 17.7%, 나머지 82.3%는 용역업체 등을 통한 간접고용 형태로 대부분의 경비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용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들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용역업체이며, 이에 입주민이 경비노동자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으며 용역업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 등 단기 계약이 31.6%를 차지하고,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가 불투명하여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 조건도 매우 열악하다.
충분한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하지만, 경비노동자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비실에 휴게시간을 게시했음에도 택배 수령 등을 이유로 휴게시간에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면서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인권보호 방안에 관한 대책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