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행정안전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현 체제보다 전문성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쳤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정부의 방역대처역량을 보다 효율화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할 경우 인사와 예산 측면에서보다 독립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와 관련 현재 질본이 복지부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 직급 이하에서만 독립적인 인사권 행사가 가능했으나 청으로 승격 시 대통령에게 있는 인사권을 제외한 청 내의 대다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경로 개발 및 인사관리 등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도 독립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복지부 전체 예산 편성 틀 내에서 질병관리본부 예산이 편성돼 복지부 내 여러 사업의 영향을 받고 긴급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청으로 승격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독자적 판단 후 적재적소에 재원 투입이 이뤄질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것의 목표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유행상황에 정부 전체의 방역대응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