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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내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종료 기한 없이 환자 발생 추이가 한자릿수대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환자 중 96.4%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특히 집단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땐 이미 3차,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초 서울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종교 관련 소모임, 서울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양천구 소재 탁구장 등에서 연이어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잦아들면서 지난달 6일부터 방역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꿨다. 하지만 수도권 감염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같은달 28일부터는 수도권에만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령했다.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은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이 제한됐다.
그럼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분석한 결과 주말인 6월6일~7일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은 일주일 전 주말인 5월30일~31일과 비교해 3%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이동량은 1.4%, 카드 매출은 3.3%, 수도권 교통이용량은 4.6%만 줄었다. 결국 정부는 오는 14일까지로만 예정됐던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감염확산 완화를 위해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여름철에는 보다 적합한 비말 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쇼핑, 외식, 스포츠 활동 등 활동별 감염 위험도를 평가·공개해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진단과 추적 강화를 위해 고시원,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 중심으로 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선제적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필요시 유증상자 대상 한시적 무료검사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의 선별검사 업무 부담을 고려해 중앙 차원에서 의료인력 등의 한시적 파견, 냉방조끼 긴급도입도 추진한다.
또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격리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는 차질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외 다른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체계 재정비 방안으로는 수도권 지역간 공동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자체 생활치료센터 외 국가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2개소)도 미리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은 아니다. 박 장관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생업 피해 등이 예상된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고리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자릿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방역조치가 거의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대규모로 확대된 상태에서 한자릿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다음 단계의 이행을 검토하겠다"며 "마찬가지로 4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학생들의 등교 철회 여부에 대해 그는 "지난 2주간 방역의 가장 큰 초점은 아이들의 등교수업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주체로서 코로나19의 차단에 힘을 합쳐 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