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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법사위, 한명숙 전 총리 사건부터 추궁"
김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감찰부장 소관에서 인권감독관으로 특히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종편 방송은 윤 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을 준비 중이던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 감찰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에 따라 수사팀 감찰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권감독관은 검찰내부인사다.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이른바 특수라인으로 속해 있는 분"이라며 "(반면) 감찰부장은 외부에서 본인이 지원해 감찰부장이 된 분이다. 판사 출신이다. 검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근거 없이 감찰에 제동을 건 거라면 직권남용 아니냐"는 사회자 질의에 대해 "정식 이관 절차를 밟지 않고 중앙지검으로 재배당 절차 밟지 않고 이관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권리행사를 했는지 혹은 방해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새 법사위가 구성돼서 회의가 열리면 바로 이것부터 한 번 추궁할 계획인지" 묻는 사회자 질의에 "그렇죠"라고 말했다.
"윤석열, 법 어기는 게 한둘 아냐"… 사법·검찰 개혁 예고
국회는 전날(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난해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처리한 민주당은 후속입법 처리를 남겨둔 상태다.특히 민주당은 법사위 확보를 계기로 사법·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윤 신임 법사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하는 국회에 걸림돌이 돼 온 법사위에 잘못된 관행과 제도 혁신을 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법사위원이 됐다"며 "신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할 책무를 으뜸으로 갖고 지켜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 총장을 향한 추궁이 이뤄질 수 있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 3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며 "윤 총장이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현재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