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을 필두로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중인 모습. /사진=뉴스1

정의당을 필두로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3차 추경 편성에 대학생 등록금 피해 관련 긴급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15일 정의당은 최근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의 등록금 차액으로 실제 등록금 피해 규모를 가늠해 추경을 편성하고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9097억원 규모로 정부와 대학이 절반씩 부담해 ▲전문대 83만원 국공립대 84만원 ▲사립대 112만원 등의 금액을 돌려주자는 내용이다. 

배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은 등록금에 월세, 고용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권 침해로 인한 등록금 피해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6명의 정의당 의원 전원과 고민정·김수흥·맹성규·민병덕·윤준병·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더해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16명이 뜻을 모았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