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이천 물류참사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 등을 하나하나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이천 물류참사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 등을 하나하나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한익스프레스 화재사고 합동영결식'에 참석해 "우리 모두는 이천 참사의 원인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마저 작동하지 않은 노동현장의 열악한 환경, 제도미비와 인력부족을 핑계 삼아 위험한 불법 작업현장을 방치함으로써 생긴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조사를 낭독하는 도중 중간 중간 눈물을 훔치기도했던 이 지사는 "하필이면 노동자의 권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는 날인 노동절을 앞두고 서른여덟 분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며 "먼저 노동현장에서 억울하게 스러져간 38인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인한 처벌이나 책임보다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게 보장되는 한 참사는 되풀이 될 것"이라며 "사람 목숨 값보다 절감되는 공사비가 더 많은 상황에서 돈을 위해 사람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했다.


20일 이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합동 영결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맨앞쪽 오른쪽 두번째)가 추도식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 사진제공=이천시
이 지사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중시하는 풍토를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과 사업주를 제재해야 하고,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배상으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권한이 없다고 손 놓고 있지 않겠다"며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나아가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로 예견된 비극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불법으로 생명을 위협하며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SNS를 통해서도 "돈을 벌겠다고 노동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산업 현장, 불법을 방치하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께 근로감독권 공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대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벌배상법을 도입해 산재위험을 방치하며 얻는 부당이득을 박탈하고,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시켜 위법현장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