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상호협력을 통한 개혁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상호협력을 통한 개혁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검찰 재조사 여부를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형성된 긴장관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로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됐으나 문 대통령이 복원시켰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생 침해 범죄 대응 방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근절 방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한다"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