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대학 재정' 강조한 안철수, 정부 지원도 촉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등록금 반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반환이 일차적으로 세금이 아닌 대학 재정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교 등록금 반환 촉구' 긴급 좌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겪는 대학의 어려움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옳다"며 "교육부가 당사자들, 대학과 학생들을 모아 치열하게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정부는 등록금 반환을 대학에서 감당하게 하고 나머지 다른 방법으로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학지원 사업예산을 삭감했다"며 "이는 주장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학교 측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설비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비가 절감된 측면이 있다"며 "당연히 학교가 재정을 마련해서 학생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이란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100이란 등록금을 냈는데 실제로 50정도 서비스를 받았으면 50은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반환 재원은 등록금을 받은 당사자인 대학이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반환금 자체는 대학이 받은 등록금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건국대학교가 지난 15일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감면을 결정한 데 이어 한성대학교도 23일 전교생에 2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등록금 대책을 내놨다.

대학생 2600여명은 재학 중인 학교를 상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는 7월1일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