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 지휘하며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지만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법무부가 지난 25일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 장관은 오늘(29일) 법무부와 검찰 관계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추 장관은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 지휘하며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지만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현실은 '검찰부 외청 법무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사 출신 장관이 대다수이던 시절) 장관은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고 법무부와 검찰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면서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고 적었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사 출신 장관이 대다수이던 시절) 장관은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고 법무부와 검찰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면서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됐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지만 검찰은 지시를 듣지 않았고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라며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 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아 대검이 거북해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이 60년인데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히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며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제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고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지켜보던 박지원 "추미애 발언 신경쓸 때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2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법사위원장, 인국공 사태, 추미애 발언 갖고 이렇게 시끄러워야 하냐"며 "지금 코로나, 경제, 대북관계가 주가 돼야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법사위원장, 인국공 사태, 추미애 발언 갖고 이렇게 시끄러워야 하냐"며 "지금 코로나, 경제, 대북관계가 주가 돼야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지금 어떻게 됐든 소위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추 장관 잘못 여부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일언반구가 없다"며 "법무부 감찰로 끝났으면 되는 것인데 자꾸 뭐 추 장관 발언 갖고 잘했다 못했다는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감찰로 하겠다는 것이 확정되면 추 장관이 얼마나 잘했냐"며 "검찰과 법무부 사이 균열이 있었는데 그걸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잘한 것 아니냐"고 부연했다.

박 전 의원은 여권에서 불거진 윤 총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현직 검찰총장을 흔들어서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미래통합당에서도 멀쩡한 현직 검찰총장을 받아들여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말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검찰총장에 하자가 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지 법대로 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