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속도전… 일부 상임위, 추경안 예결위 넘겼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국회는 지난 15일 6개(법제사법·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을 뽑은데 이어 전날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 부의장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7월4일) 내 3차 추경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날 원구성 본회의 직후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예비심사를 했다. 일부 상임위는 첫 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 역시 30일 하루로 종합 정책질의를 마치고 다음날인 7월1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세부심사를 하고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경과 함께 공수처 출범을 고리로 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며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해 "법률이 정한 시일 내에 출범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수처장 국회 추천 단계부터 민주당으로선 돌파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국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선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중 '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이 2명이어서 통합당이 후보추천위 구성 단계부터 반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후보를 추천할 교섭단체를 지정하도록 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공수처 띄우기를 성토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다만 전날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상태여서 향후 구체적인 원내 투쟁 전략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워서 무엇이든 국회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법사위도 빼앗아갔고 한명숙 전 총리 재심하자, 또 위헌 투성이로 가득한 공수처법 시행하겠다고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이 나라가 완전히 민주당의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된 참 슬픈 날"이라고 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결국 법사위에 대한 비상식적인 집착이 청와대의 '숙원사업' 공수처를 위한 것임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라며 "국민은 없고 '법 위에 대통령'을 두는 공수처 시나리오가 착착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