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씨의 첫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 4시10분 진행한다.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진행하고 폐쇄회로(CC)TV를 다수 입수한 경찰은 심씨에 대한 밤샘조사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했다. 심씨는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심씨가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심씨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허위고소한 사실을 새롭게 파악해 무고혐의도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심씨에게 특가법상 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강요미수, 협박, 무고, 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심씨는 지난 5월17일 약 10시간 넘게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