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보조금 관리 부실로 혈세 낭비 의혹

경남 산청군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꿈을 파는 농부는 강소농 자율 모임체로 지난해 4월께 산청군으로부터 오는 2023년까지 사용수익을 득한 C바이오푸드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 소재 약초판매장터에서 농가가 직접 생산·가공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합작하기로 하고 자부담금 20% 100만원(6명 600만원)과 월 임대료·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며 운영해왔다. 

제보자 A씨는 “꿈을 파는 농부의 최초 조합원 6명이 구성될 시점 공동사업을 제안한 C바이오푸드 대표 B씨로부터 2000만원의 농가보조금을 받아 공동사업을 수행하는데 농가당 100만원씩 자부담금 30%를 제안해 100만원씩 각출하게 됐다”며 “하지만 최근에 보조금 3000만원과 자부담금 20%라는 사실을 알게돼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4~8월까지 약초판매장터에 입점해 영업을하던 중 5개월 만에 B씨가 재입찰을 해야 한다고 업체당 68여만원의 추가부담을 요구했으며 당초 5년간 월 임대료와 제세공과금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공동사업에 참여했는데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꿈꿈을 파는 농부 측에 보조금 등의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더욱이 언론 제보 등과 관련해 제보자를 색출한다며 부모에게 협박 전화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B씨는 SNS 계정인 ‘카톡’ 메시지를 통해 “00씨 나랑 둘이 자폭해야 될 거 같네요. 둘이 해결이 돼야 될 거 같으니 연락주세요”라며 A씨에게 협박성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은 보조금 3000만원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해 제출했다.

지난해 9월 5일 산청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음향기기·앰프, 빔프로젝트, 고정식 진열대 등을 포함한 16개 품목의 금액을 대부분 부풀려 신고했다. 또 전단지 경우, 많게는 10배 이상 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산청군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된다.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가 허술한 점에 따른 불신에서다.

B씨는 보조금 착복 의혹에 대해 “보조금은 처음부터 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내일이면 알 수 있는 일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며 “꿈파농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한 것이며 큰 틀 안에서만 보고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며 나는 10원 하나 쓴 적도 책임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꿈파농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적인 경비와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 등을 공동비용으로 사용했다”며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개인적인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 파일에는 해명과는 달리 “C바이오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 따 온 사업비 2000여만원”, “사업에 들어간 부분과 실제적으로 지출된 부분이 다르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사업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자체를 횡령 또는 유용으로 볼 수 있으며 보조금 정산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군에 제출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산청군은 즉시 실태조사에 착수해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