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최숙현법 발의… 골자는 '상위자 가중처벌·원스트라이크아웃'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5일 체육계를 비롯한 일상에 만연해 있는 위력에 의한 각종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위자를 가중 처벌하고 영구 제명해야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용호 의원은 한국 체육계의 경우 지도자와 운동선수 간 굳어진 상하관계 탓에 지도자는 경기 출전 결정권 등을 가진 위력을 악용해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질러도 피해 선수는 쉽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해 폭력을 방지하는 최숙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이 체육계 내에서의 폭력뿐만 아니라 일상에 만연해 있는 각종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도자의 폭력 사실이 발각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침은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계 폭력 행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체육 지도자가 선수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성폭력 등 피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지도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엄중하게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숙현법 발의에는 민병덕,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정숙, 박상혁, 박영순, 한병도, 이상헌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용호 의원은 최숙현법 후속 법안도 추가 대표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