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문 대통령, 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개원식 연설에서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 보호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안정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21대 국회의 협조를 구하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취약해진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며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지금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역대 남북 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시한 내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끝내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여야와 정부의 정례적인 만남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