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정세균 총리.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각 부처간 가열됐던 '그린벨트 공방'을 매듭지었다. 당초 청와대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돌연 입장을 선회, '그린벨트 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정세균 총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그린벨트 보존 등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세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우선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풀고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공급했지만 관련 아파트인 세곡동과 내곡동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대비 서너배 이상 뛰었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되면서 관련 지구 땅이 급등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동안 검토해온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도 했다. 태릉골프장 등 국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태릉 외에도 성남 등에 군 체육시설 부지가 있고, 정부는 이를 주택부지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난 15일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논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그린벨트 해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공방이 오갔다.
정 총리도 지난 19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도 정 총리는 이 같은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공급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군부지 활용 등 대안이 거론됐다 그중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가열됐다. 

그린벨트를 둘러싸고 각 부처가 계속 논란을 빚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매듭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