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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이준성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끝을 보겠다"며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데는 미래통합당도 결국 논의에 들어오리라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서울에 밀려 지방소멸 우려가 나올 정도로 발전이 더딘 전국 각 지방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로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경우엔 서울 지역구 의원은 단 8명, 경기 지역으로 넓혀도 7명, 수도권 의원은 단 15명에 불과하다. 총 84명의 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수도권 15명을 제외하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요구를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지금은 부동산 이슈로 민주당을 밀어붙이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반대하지만, 결국은 지역구의 여론을 감안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테이블에 앉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은 야당이 끝내 반대할 수 없는 이슈"라며 "야당 의원 본인들의 지역구가 아니냐. 통합당 의원들이 반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지방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구가 없어지게 생긴 지역구도 많다"며 "이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국회의원도 다 민주당 의원들 아니냐. 서울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하는데…"라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은 총 49명으로 이가운데 4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통합당 의원은 8명 뿐이다. 그만큼 지방 발전을 원하는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민주당보다 통합당에 많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점에 기대를 걸고, 통합당을 설득해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해, 개헌 '블랙홀'에 빠지지 않고 행정수도 완성을 관철하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하면, 개헌과 같은 정치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아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계산에서다.
통합당 지도부는 일단 여당의 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정부·여당의 의도를 의심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도 찬반 이견이 불거지는 등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방분권 실현 등 '명분'에 대한 고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청권 여론을 고려해 국회분원 설치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정진석 통합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장제원 통합당 의원 등은 검토 필요성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통합당 내 찬성 여론이 있는 만큼,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금은 부동산 실책 등 여당 비판을 끌고 가야 하기에 싫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을 하고 싶을 것"이라며 "우선 국회 분원을 세종시로 보내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여야 정쟁 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행정수도 이전 꿈은 우리 당의 오랜 구상이었고 당청이 이를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서울보다 지방에서 훨씬 핫한 이슈"라며 "그러니 통합당도 다 참전할 것이고, 통합당이 함구령을 내린다 해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민주당이 세운 방법론은 3단계다.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원포인트 헌법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개헌 블랙홀 우려가 크다는 것이 문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행정수도 완성 관련 검토안을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하는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논의했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민주당은 내주 초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를 가동한다. 세부 분과를 정해 각론 논의에도 들어간다. 우원식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에 대해 "여야 합의를 하면 개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야 합의로)특별법을 만들면 이견이 해소되고 국민적 동의가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통하거나 여야 합의를 통하거나) 그게 큰 차이가 있는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은 내주 초 TF 활동에 본격 돌입,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시작한다. TF 구성은 1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우 의원은 "분과 구성에 대해선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을 비우고 또 어떻게 채울지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구체적인 기관명이 언급돼 찬반 논란이 불붙을까 여론을 살피는 모습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연말까지 국회·청와대·정부부처 이전 등과는 별도 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자칫 특정 기관명이 거론돼 찬반 양론에 갇힐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연말까지"라고 못박으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연말까지 계획을 짜서 보고하기로 했다"며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고, 꺼내서도 안된다"며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해야 한다. 연말까지 협의하겠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대와 KBS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 "오늘 모 언론에서 '서울대와 KBS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당에서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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