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7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 정책에 관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의혹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는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는 이지스자산운용과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 강남 부동산 발언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단국대를 졸업했다고 했지만, 박 후보자는 권력 실세일 때인 2000년 학적부 위조를 한다"며 "2000년 당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조선대 학력이) 들통날까봐 고친 것"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학칙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1965년과 최근의 규정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이 1965년 교육법 시행령을 제시하며 1965년과 2000년 시행령이 똑같다고 반박하자 유 부총리는 "청문회 과정과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에게 "이지스자산운용의 아파트 한 동 매입을 부동산 투기로 보느냐"고 질문했고, 추 장관이 "답변할 수 없다. 특정 케이스를 지목해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강남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뉴스를 통해 봤다. 조 전 장관이 왜곡된 언론보도나 허위 보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언론보도도 가짜뉴스가 많지 않은가"라고 하자 곽 의원은 "YTN에 나온 것"이라고 했고, 추 장관은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이신가"라고 따졌다.

추 장관이 "방송도 팩트체크 대상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곽 의원은 "그러면 (방송에 나오는) 대통령 말씀도 다 의심해서 들어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추 장관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곽 의원과 추 장관의 언성이 커지자 여야 의원들까지 나서 장외전에 가세했고, 곽 의원의 "들어가시라"는 말에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은 추 장관과 대치 상태를 이어가기도 했다.

곽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이 그린벨트 토지를 구입해 토지보상금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조사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정 총리가 그린벨트로 시세차익을 누린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답하자 "김모씨라고 나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이라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이 자리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고 반박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한정애 의원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전략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외환·금융 위기 등 많은 경제위기를 맞았고, 불행하게도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갈등, 불평등이 더 깊어졌다"며 "한국판 뉴딜은 우리 사회를 사람 중심의 경제로, 사람이 우선인 사회로 바꾸는 사회개혁의 대전환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질병으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 "우리 국민, 우리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방역수칙으로 아프면 쉬시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과연 아프면 근로자가 쉴 수 있나 생각도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대타협을 이뤄 아프면 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안호영 의원은 정 총리에게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고탄소집중형에서 저탄소집중형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며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해 일부에선 유독 우리만 태양광과 탈원전을 주장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도 늦게나마 세계적인 흐름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과거 석탄발전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기업정책에 집중했다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는 "한국판 뉴딜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된 것은 아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며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기 위해 이렇게 가자는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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