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2
5.71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한의학회는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에는 이득과 부작용이 반드시 수반되며 이를 비교하는 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의사 수의 증가정책에 이런 비교가 얼마나 뒷받침됐고 논의가 충분한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 확대 인력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의사 수를 늘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학의학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은 K방역이라는 이름하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태고 만약 의사의 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며 "역학조사관 대다수를 단기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역학조사관의 양과 질이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방역에 투입되는 의료인과 병의원에 대한 처우 및 복지 개선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대한의학회는 "의사 수는 지난 십여년간에 걸쳐 매년 3000여명씩 배출되고 있다"며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의사수 증원도 의대 신설도 정치논리보다는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사 수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근본적으로 '의학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입장.
대한의학회는 "부실 의학교육의 피해가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을 했다"며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대의 설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러한 비용으로 기피지역과 기피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