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낡은 방송규제 개선하고 지상파·종편 엄격히 심사"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현 광고·편성정책의 '낡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과제로 광고, 협찬, 편성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 방송규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화적 다양성, 공익성을 높이는 방송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재허가, 재승인 조건이 잘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엄정 조사해 점검함으로써 국내 사업자와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 표준제작서 활용을 높여 외주제작시장 상생협력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신뢰받는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요과제로 지상파, 종편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꼽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했고 하반기에도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충실해 지상파와 종편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사 재허가와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 평가를 강화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상황에서의 재난방송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24시간 이내에 심의해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 DB(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중"이라며 "인터넷상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해 5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입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시청자 권리선언문 제정 및 시청자의 날 지정,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인터넷 윤리 체험관의 확대 구축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