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롯해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 추태, 국회 비민주적 행태 등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최근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대가 많은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답습하지 않나 싶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사회 파열음이 요란하게 들리는데 총괄해야 할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문제들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재산세 증가와 관련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재난소득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했다"며 "그런 정부의 최근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과연 무엇 때문에 재산소득을 지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여러 민생고나 경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잇는 구체적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제조업 40% 이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아무런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관련 외엔 아무런 경제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사태가 파행을 하면서 부동산 법을 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생각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