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통법부의 모습, 민주당 매우 무리했다"

심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지난 28, 29일 양일간 종합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 등 정부방침을 담은 부동산 패키지 법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임대차 3법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입법과정에 대해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정당이 선도해 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면서도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 민주당이 매우 무리했다"고 지적했다. 통법부는 행정부가 만들어준 법을 통과시켜 주는 역할만 하는 기관을 말하며 국회를 비하하는 말로 사용된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미흡한 정부 안임에도 입법 절차에 협조했지만 이러한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고 또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21대 국회 초선의원이 151명이다. 하지만 여당 초선의원들이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 또 야당 초선의원들은 우리가 집권하면 배로 되갚아줄 것이라는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격화되는 양당의 대결정치에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통합당이 국토교통위원장만 맡았어도 최소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반대와 퇴장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합당이 장외투쟁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