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대책 열어둔 與, 보유세·양도세 강화 목소리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당이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의 입법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한 외국인 투기 규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집값 상승이 지속될 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율을 더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7·10 대책 발표 후 주택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와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 4년 보장 등 전방위적 입법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고강도 정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만큼 민주당은 해당 규제를 추가 대책으로 우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외국계 사모펀드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추가대책은) 시장 동향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당정 협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로서 민주당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를 추가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7·10 대책 후속 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부동산 입법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의원총회에서 보유세를 좀 더 강하게 상향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유동성이 없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되 보유세 부담을 늘리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보유세 강화 방안 외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단기성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80%까지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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