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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시작으로 연이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대국민 여론전과 함께 당 차원의 정책 대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6·17 대책, 07·10 대책을 뒷받침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 등 후속 11개 법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을 처리하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시 한번 수적 우위로 압박하면 통합당으로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난 이후 상임위 활동이나 입법 활동에서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반대토론 등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하고, 안건조정위도 하루 정도의 시간 지연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잦은 활용도 어렵다.
통합당은 윤희숙 의원 효과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자유발언은 5분에 불과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사실상 이념에 집중한 대여투쟁보다 민생에 집중하면서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주말 전당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SNS 등을 통해 윤 의원을 압박한 것도 이 같은 효과를 반증한다.
통합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든 반대토론이든 모든 방안을 필요하면 다 강구하고, 다만 그 가운데 무엇이 국민에게 알리는데 제일 효과적인지 (원내지도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공을 통합당이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게 인상 깊게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1번 타자다. 초선의원 중에 전문가가 다방면으로 포진해있고 스피커가 굉장히 많다. 진정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많다. 앞으로도 그런 발언이 이어질 것"이라며 "좋은 반응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시간 지연이나 몽니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적 하자, 부당성, 내용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나가는 것이다. 대국민 홍보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상임위와 본회의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강행으로 입법은 물론 국민에게 알릴 기회조차 없었다. 원내 정책 대결뿐만 아니라 대국민 정책 홍보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위 '윤희숙 효과'는 정책 홍보와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의 정책 대결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통합당은 Δ공정사회 실현(청년일자리 공정채용·윤미향 사태 방지·의회민주주의 확립) Δ코로나19 위기극복(위기탈출 민생지원·감염병 방역강화) Δ경제활성·민생활력(내수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동산시장 정상화·폭력없는 안전사회 조성) Δ안심·안보체계 구축(당당한 대북정책 추진·국제사회 공조 정상화) 등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달 29일 Δ서울시 층수 제한 규제 폐지와 고밀도 주거지 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38만호 공급(일정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제공) Δ역세권 및 인근지역 정비사업 재추진을 통해 30만호 공급 Δ40년 이상 노후주택 재건축을 통한 30만호 공급 Δ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통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호 공급 등 100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국민이 너무나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데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을 전혀 잡을 수 없다.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임대차3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고 더 정교한 입법할 수 있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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