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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지휘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도대체 원전마피아들이 했던 논리와 사고구조, 그런 말들이 감사원장의 입을 통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절차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감사국 감사에서 공익감사청구 감사국에서 해야 할 내용까지 사전고지도 없이 함께 뒤섞여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게 조사 받는 당사자들한테 흘러나온 이야기"라고 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공공기관 감사국의 감사가, 지난해 10월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울산 시민들이 탈원전 정책전반에 대해 청구한 공익감사청구 감사국 소관 공익감사와 동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공익감사청구 감사국에서 해야 할 감사를 공공기관 감사국에서, 기왕에 산업부 관계자들과 한수원 관계자들을 불러서 공익감사에 청구됐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월성1호기를 감사한다고 불러놓고 이 이야기까지 함께 묻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과거 시각에 머물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상하위 개념으로 부속돼 있었는데, 자꾸 충돌되고 문제가 되니 2010년도에 법률을 개정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버렸다"며 "현재 감사원은 예전 법률대로 이를 상하관계로 보면서, 에너지전환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이랄지 정부에서 했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랄지, 이런 게 '전에 했던 에너지기본계획과 맞는가'를 보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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