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일본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 고노 다로 방위상이 한국 등 주변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대응했다.
국방부는 5일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노 방위상은 전날(4일)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정책 변경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대답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집권 자민당은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도입이 지난달 무산된 것을 계기로 이를 대치할 만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주장해왔다.

자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상대 영역에서 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으로 표현을 바꿨으나 상대 영역에서 군사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같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일본 공격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적국의 공격이 실행되기 전 타격할 필요가 있다는 '선제공격'과도 궤를 같이 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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