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전월세전환율 위반 처벌할 수도…정권 2년? 국회 4년 남았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6일 현행 4%(기준금리+3.5%)로 권고되는 '전월세전환율'이 2%대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 규정화와 관련해선 "자율유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정이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과 관련해 '2%대가 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라고 답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고 사항인 전월세전환율에 강제성을 부여할 가능성에는 "1차적으로는 자율 유도"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며 "추가로 벌어지는 금액은 국가가 환수한다거나, 방법을 여러가지로 강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은마아파트 등 수도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가운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참여를 반대하는 상황과 관련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주택은 공공재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건 절대로 투기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뀌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이 최소한 4년 남았다. 그 기간 동안 정책은 전혀 변화되는 게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정부 정책을 수용하면서 신속하게 새 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을 주택공급 신규택지 중 한 곳으로 선정하자 불거진 지역민 반발과 교통 개선책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이번에 발표된 태릉CC 개발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어제 부동산 TF 당정청 회의에서도 교통 대책을 조기에 빨리 확정해서 마련할 것을 주문을 하고 정부에서도 빨리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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