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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피해가 큰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원지역 선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집중호우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사전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북한을 "남북합의 위반, 속좁은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통일부를 향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남북합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대급 최장 장마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전날 임진강 하류지역 주민 4000여명에게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통보 없는 댐 무단 방류로 긴급조치가 이뤄지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했다"며 "접경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탓도 있지만,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해 수위가 상승한 게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실무회담에서 댐 방류 시에 남측에 사전통보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어긴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 "자연재해 상황 공유와 인도적 협력, 우발전 군사상황 통제를 위해 통신 연락선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부는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남북합의를 요청하라"며 "통일부에 끊어진 남북 통신 연락선 복구가 시급히 이뤄져 남북의 자연재해 협력과 소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피해 수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재난당국은 이재민과 실종자가 늘어나는데 응급 복구, 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주민들의 긴급대피는 전날 경기 파주·연천 등 지역에서 이뤄졌으며,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명을 내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임진강의 관리는 남북간 협력이 필수"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8·4 부동산 대책 가운데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공공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후속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서울 재건축 지역에 시범단지 발굴을 신속히 진행해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을 모범적으로 착공하고 확산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후속입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에 따라 7일 예고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큰 피해를 입힐 집단행동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는데 의료진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케이(K) 방역에 큰 구멍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정은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간호협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지역간호제 도입과 간호인력 처우개선 전담부서 신설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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