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전환율 강제규정 '공감대'…2천만원 과태료 법안도 발의돼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민성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데 이어 이를 강제 규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전월세전환율 하향에 대해 정부와 어느정도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그간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이를 고려해 강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현재 기준 4%다. '기준금리+3.5%'라는 현행 기준을 적용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저금리 실태를 고려해 해당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전월세 대출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면 해당 비율이 2%대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권고 수준인 현행 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부동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전월세전환율이 2%대까지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거론하며 "일차적으로 자율 유도를 해야 되겠으나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이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라디오 인터뷰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당내에선 이에 대한 찬성 기류가 벌써부터 감지된다.

실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민주당 소속 고용진·김성환·정성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한지 얼마 안 된 만큼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는 조심스러워하고 있으나, 후속 보완대책으로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정한 후 여론을 살피기 시작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 당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급 대책의 효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