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이른바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 DB
이명박(MB)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이른바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 의원들은 섬진강에서 유독 큰 비 피해가 발생한 이유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탓"이라 지적했다. 지난 7일과 8일 전남 지역에 내린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해 10명의 인명피해와 3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MB정권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뻔 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연합뉴스에 "4대강 사업 당시 섬진강 준설과 보 설치를 했다면 이렇게 범람하거나 둑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4대강 후속사업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MB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사 실감하는가"라고 말했다.

실제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014년 12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예방효과를 봤다"고 발표했다.

야권 인사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거세다. 4대강 사업의 실제 홍수 대비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낙동강 터지고 영산강 터졌다"며 "4대강의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건 두 차례의 감사로 공식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이뤄진 감사원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기능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홍수는 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반면 사업은 본류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대체 뭘 얻겠다고 덮어둬야 할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내야 새삼 욕만 먹을 뿐"이라고 현 상황에서 4대강 언급이 야당에 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예산 22조원이 투입된 하천 정비사업이다. 하천 바닥의 흙을 퍼내 '물그릇'을 키우고 보를 설치해 수량을 조절하도록 했다.

당시 투입된 예산은 전 국민에 1인당 40만원이 돌아갈 정도로 많은 데 비해, 사업 추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의 대신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