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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의 고립을 심화했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일각에선 법무부가 밝힌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로 실제 '주류교체'가 이뤄지는지 판단하려면 이달 안 단행 전망인 중간간부 인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직후 사의를 표한 문찬석 광주지검장(59·24기)은 10일 재차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며 "잘못된 것에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장들이 검사답지 않은 다른 마음을 먹고 있거나 자리를 탐하고 인사 불이익을 두려워해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총장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적었다.
문 지검장은 지난 8일 사직글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를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오전까지 이 글엔 댓글 270여개가 달렸다.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에서도 이번 인사에 과도한 의미를 두진 말자는 반응도 있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48·27기)는 이날 이프로스에 이번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인사는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메시지 중의 하나에 불과한데, 과하게 그 의미나 크기를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봤다고 적었다.
이 글엔 '검사들이 인사에 굉장히 집착한다'는 왜곡된 이미지로 국민에게 비춰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거나, 인사 때문에 검사들이 흑을 백으로 바꾸거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등 공감을 표하는 댓글이 달렸다.
형사부에서 오래 근무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실상은 형사·공판부가 아닌 '추미애 혹은 이성윤 사단' 우대이자 '윤석열 라인 학살'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대해 "검사장이 아닌 중간간부 인사를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검사장 인사 대상자 풀(pool)에 '형사통' 자원 자체가 많지 않고, 이것이 이제까지 형사부를 우대하지 않아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지금은 부장급에 형사부에서 오래 계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대가 되는지는 중간간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지난해 여름 인사 때 편파적으로 윤 총장 쪽 특수통들이 워낙 많이 (승진)되기도 하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다만 "(일선에서) 지금 당장은 유예기간을 두고 천천히 (형사·공판부 우대를) 적용해야 하지 않냐는 말들은 한다"며 "형사부에서 탈출해 특수부에 가려고 줄을 섰는데, 지금은 '그 서열이 그 서열이 아니다'고 하면 부장검사 승진 등을 앞둔 경우엔 억울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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